정부지원금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흔히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들어 보셨을텐데요. 처음 해당 이야기가 나온 지 4달이 지난 지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는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4·10 총선을 17일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최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를 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되었는데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과 함께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하고,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여기에 10만원을 추가한 35만원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자고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했고 이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정책을 펼치는데 드는 비용은 5천만 국민 기준으로 13조원이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하며 이는 한 해 정부 예산인 680조원의 1.91%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민생지원금 지급 시점은 언제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해당 사업을 위해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2024년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 중앙일보 –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野 단독으로 행안위 통과
이에 실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 지급이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 남았으니 바로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입니다.
이르면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늦춰져 8월 1일 본회의 때 노란봉투법과 함께 야당에서 강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된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가 이어짐에 따라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야당의 의지가 강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더라도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까지 각종 준비 절차와 예산 문제 등이 남아있어 올해 안에 지급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설 연휴 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이른바 민생지원금은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득 등으로 제한을 주었던 재난지원금과 달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약 2주간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로 진행하고 이후에는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장소는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각 지자체 지역화폐 온라인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정책 취지에 맞지 않은 일부 업종 및 온라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곧 국회 본회의에 상정 및 통과되어 실행될 민생지원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수시로 업데이트 예정이므로 민생 지원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카카오톡 나에게 공유해두었다가 가끔 씩 들어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