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2025년) | 자영업자 철거 비용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폐업을 하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비용 때문에 맘대로 폐업도 하지 못하는게 현실이죠. 이런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희망리턴 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원스톱 폐원지원)이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고려중인 소상공인의 가게 정리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폐업지원금의 일종입니다.

폐업을 하면 그냥 짐만 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임대차 계약서 상 원상복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입점하면서 한 인테리어도 전부 들어가기 전으로 복구해야만 보증금도 돌려 받고 법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폐업지원금은 사업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점포철거 및 원상비용 복구비는 물론, 기 발생한 채무에 대한 조정 상담이나 임대차 및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폐업 지원 정책인 것이죠.

원스톱 폐업지원 대상은?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라고 해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분류 상 대상이 되지 않거나 매출액 규모 초과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외 업종을 몇 개만 이야기하자면, 골프장 운영업, 점집이나 무당, 법무 관련 서비스업, 약국이나 일반 유흥주점업, 임대업, 사행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즉 위 업종들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증을 개인사업자로 내신 소상공인만 지원이 되며 법인사업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신 분만 지원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및 신청기간은?

희망리턴 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에서 지원하는 세부 사업은 크게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페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4가지로 이 중 1가지를 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44,250건 내외로 약 1,332억원에 해당하는데요. 각 세부 사업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고 세부 내용(대상, 필요 서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 항목 및 내용 표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기간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 규모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지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해진 신청기간 내 빠르게 지원을 해야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우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고한 내용을 잘 확인 후에 원하는 서비스를 생각해둡니다. 그리고 나서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각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도 가능하며, 방문 전에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번에 전화를 하시어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후에는 신청 요건이 타당한지 검토 심사 후 승인을 해주는데요. 승인이 나고 나면 각 사업 별로 지원금이나 자문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신청 시 유의사항은?

일단 위 4개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 필수인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혹은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과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증빙서류입니다.

그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각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미리 준비하셔야 절차가 빠르기 진행되기 때문에 아래 버튼을 통해 공고 문서를 다운 받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업정리 컨설팅은 5개 분야 중 3개 분야 신청이 가능하고, 점포 철거비 지원의 경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폐업 법률자문에서는 개인 민사 자문은 지원 제외되며, 사업관련 성실 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혹은 사치나 향락 등은 지원 제외되며,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로 진행한 경우도 지원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일종인 희망리턴 패키지 원스톱 폐원지원 서비스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해주거나 관련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 정책입니다.

폐업 이후 당장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실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오니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