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약국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는 부분들이 많아 많은 분들이 혼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병원 신분증을 챙겨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매번 갈 때마다 챙겨야 하는 건지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는 왜 하는걸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는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잘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러한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점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하며, 다소 번거롭더라도 너무 불평불만 하지 않고 따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못 받을까?
이제는 더 이상 병원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진료가 어렵습니다. 사실 신분증이 없다고 병원 진료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본인 자부담 100%로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면 진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없이 진료를 받아 진료비를 납부하고 14일 이내 확인을 거쳐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급 절차가 간단하게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약국도 신분증 확인이 의무일까?
사실 가장 큰 혼선이 있는 부분이 바로 약국 방문 시에도 신분증을 챙겨야 하는 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 감기약이나 소화 관련 약 등 비상 상비약을 구매할 때도 번거롭게 신분증을 챙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텐데 다행히 약국은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비상 상비약부터 판매가 금지 되었을 것입니다.
신분증 확인 의무화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약국은 이미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처방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뉴스에서 일단 퍼나르기식의 기사 작성으로 인해서 약국도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혼선을 빗고 있습니다.
진료 시 건강보험 보험 확인 의무화 대상은?
정식 명칭인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며 전국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예외 대상이 존재하는 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도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예외 사유
- 미성년자
- 6개월 이내 재진자
- 처방약 조제
- 진료 의뢰 및 회송
- 응급환자
- 중증장애인
- 장기요양자
- 임산부
3번 사유에서 다시 한번 약국은 신분증 확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장기요양자/임산부까지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역시 제외 대상이어서 아기나 어린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분증을 챙기거나 확인이 불가한 응급환자 역시 굳이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 제외됩니다.
제일 중요한 제외 사유가 바로 6개월 이내 재진자 부분인데요. 즉 같은 병원에서 이미 신분증 확인이 완료된 경우 그 날을 기점으로 6개월 간은 같은 병원에서 별도의 신분증 확인이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혼선이 발생하였는데, 제도가 첫 시행된 5월 20일에는 이 제도에 따라 신분증 확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5월 20일 전에 방문했더라도 이후에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6개월간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본인확인이 인정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건강보험 본인확인 시 인정되는 신분증은 당연히 실물의 공식 신분증이며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과 각종 자격증 등은 당연히 본인 확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IT강국 답게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도 인정하는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의 전자서명인증서는 물론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의 본인확인 서비스, 마지막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PASS 같은 전자신분증까지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종류 |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여권 / 국가보헌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
| 전자서명 인증서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 카카오, 삼성페이 등) |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 은행 등 |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이번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실시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휴대폰이나 금융인증서 본인확인 인증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건강 보험급여 대상자인지, 유효일이 언제인지도 확인 가능하오니 설치하여 깜빡하고 신분증을 놓고 왔을 때 건강보험증 앱 QR 스캔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4년 5월 20일부로 시행 중인 병원 신분증 본인 확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 글이 도움이 되셨으며 하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제도에 관한 글도 추가로 읽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