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휴업/폐업하거나 본인 의사 여부 상관 없이 일을 그만 두는 경우 갑자기 소득이 끊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일이 힘들어 사직 후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 3개월간 생계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기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중 생계에 필요한 현금을 단기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3개월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과 동일하지만 제도의 취지 및 지원 대상/기준이 다른데요.
제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기준까지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계비 지원을 받기까지 꽤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비 지원 뿐만아니라 의료/주거/교육 및 연료비, 전기요금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며, 의료/연료비/전기요금의 경우 복합 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원금은 받는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어려움을 많이들 겪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후기 및 신청절차,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급액, 지급대상 등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통해 더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계기 및 후기
저는 올해 초에 다니던 직장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선택하기에는 모아둔 돈도 없었지만 일이 너무 적성에 맞지 않고 힘들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일이 하고 싶어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것인데요.
막상 퇴사를 하고 나니 당장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했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도중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긴급생계비 지원, 실업급여 등 다양한 정부 복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는 짧은 시간이라도 파트타임 일을 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는 벌어야 했지만 사실 좀 쉬고 싶기도 했고 일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또 생계급여를 받자니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까다롭고 자활근로를 해야 해서 포기했습니다.
참고로 생계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도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중복 지급은 안되지만 이 제도는 신청하자마자 바로 선지급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먼저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되기까지 3개월 가량이 걸리기 때문이죠.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는 곳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못했죠. 물론 자발적 퇴사라는 이유 때문에도 역시나 대상이 아니였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긴급 생계비 지원은 자발적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긴급상황일 것,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 말고는 별도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도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직접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온라인 신청도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긴급복지 알림이’ 앱을 다운 받아 신청했으나 거기는 그냥 해당 동사무소에 보고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 이것저것 물어보신 후에 방문하라고 하셔서, 직접 신청하러 동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다리면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과 달리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조건은?
우선 앞서 말씀 드렸듯이 질병이나 부상, 휴업/폐업, 실직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이어야 하고,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를 충족해야 했습니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으로 1,794,010원이었죠. 저 같이 실직한 경우에는 소득은 0원으로 잡혔습니다.
재산 기준이 중요한데, 첫번째로 대도시 약 2억 4천, 중소도시 약 1.5억, 농어촌 약1.3억 이하여야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가진건 9년된 경차뿐)이었고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 부분이 바로 금융재산 부분이었습니다.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라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요. 즉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금액 75%인 180만원 + 600만원, 제 기준 약 780만원이어야 했습니다.
긴급복지 신청 절차에서 난관에 봉착하다
그런데 이 현금성 자산은 자산 조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문제가 된 부분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내역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신청한 당시 기준으로 6개월 사이에 주식을 조금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금액이 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긴급복지 지원 신청 3~4개월전에 전부 처분했지만, 정부 조회 시스템에는 해당 내역이 남아있는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처분한 거래내역과 주식계좌 잔고내역을 증권사로부터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재산 소득을 초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현금성 자산이 없는데 의아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여쭤보았더니 최근 3개월 동안의 금융재산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담당공무원분들은 무조건 전산상의 수치로 일을 처리하십니다.
생각해보니 주식을 처분하고 생긴 돈과 여유자금이 조금 있었고, 퇴사 후에 곧바로 가지고 있던 부채를 상환하는데 썼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 저는 슬프게도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담당 공무원분에게 말씀드리니, 부채를 상환한 금융회사에서 상환내역이력서와 모든 은행계좌의 최근 3개월내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라고 해서 진행했고, 이런 고난 끝에 결국은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이기 때문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즉시 지급이 원칙이어서, 위 신청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이미 지급을 받기는 했습니다. 추후에 자격이 탈락할 경우 다시 환수를 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금액인 765,444원씩 3개월간 받았고,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 될 시 3개월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본인 신청으로 2차로 3개월을 연장하고 재심사를 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저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고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및 절차 과정에 대한 저의 찐 경험 후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결국은 본인이 헛걸음질 하지 않도록 일단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모든건 담당공무원과 소통하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비록 저의 후기가 현재 이 글을 보시는 분의 상황과 다르겠지만서도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