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도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노후 대비를 잘 하시려는 경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도 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직자의 연금 가입 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노후 연금 수령액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직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유지되므로, 향후 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으면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대상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실직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실직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근로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공무원이나 대학병원 간호사 및 교사 등 사학연금 대상자 등은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실업크레딧 역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국민연금 납부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한 경우에도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혜택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전체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되며,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 납부하는 금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즉 퇴직 전 급여가 3개월 평균 20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50%인 100만원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상한선인 7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70만원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즉 위 경우에 상한인 70만원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인 9%를 곱한 6만 3천원이 월 국민연금 납부 대상 금액이며, 이 중 25%인 15,750원만 납부하면 나머지 75%인 47,250원은 정부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죠.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직 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연금 가입 기간이 단절되거나 심한 경우 재산 압류까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잠깐 소개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조치는 피하겠지만 연금 가입기간이 잘릴 수가 있죠.
하지만 실업크레딧을 활용하면 가입 기간이 유지되므로,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므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노후 연금이 감소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먼저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하면 담당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후 주의할 점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실업크레딧 지원도 중단됩니다.
만약 실업 크레딧을 받다가 매달 최대 15,750원을 내는 것조차 싫어 납부유예를 신청하려고 하면 실업크레딧 해지 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본인 부담금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전체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지만, 나머지 25%는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크레딧은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실업급여를 1년 이상 받더라도 실업크레딧은 12개월까지만 적용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연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크레딧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지원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계획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 신청 및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뭐 요즘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떻게든 정부에서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내기 싫어도 강제로 내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제도 혜택은 챙기는 것이 현명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