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모든 지자체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지, 어떤 제도이고 왜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은 불가)까지 전국의 지자체(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까지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왜 탄생했을까?
이 생소한 기부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 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 재정 확충(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도 해주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또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포인트를 제공하여 기부한 지자체의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총액 | 기부금 대비 |
| 100,000 | 100,000 | 30,000 | 130,000 | 130.0% |
| 200,000 | 116,500 | 60,000 | 176,500 | 88.3% |
| 500,000 | 166,000 | 150,000 | 316,000 | 63.2% |
| 1,000,000 | 248,500 | 300,000 | 548,500 | 54.9% |
| 5,000,000 | 908,500 | 1,500,000 | 2,408,500 | 48.2% |
즉 위의 표처럼 10만원까지는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인 입장에서는 3만원을 이득보는 셈이 되며 그 이상의 금액을 기부할 경우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
사실 기부라는 것 자체가 공익을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하지만, 제가 손해라고 표현한 이유는 각 지자체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할 때 10만원 내고 13만원 혜택을 받으라는 것을 강조하며 홍보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1. 제도 정착이 우선
아무래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제도다 보니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홍보를 우선 시 하여 잘 정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0만원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긴 하겠지만, 기부 제도의 목적에 상충되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2. 답례품이 다양하지 않음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성과가 2008년 81억엔에서 2022년 9,654억엔으로 120배 가량 커진 가장 큰 이유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이 다양하고 특색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향납세제를 통한 답례품으로만 구할 수 밖에 없는 물건들, 누가 봐도 퀄리티 있는 구성의 합리적인 가격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답례품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들은 둘러보면 뭔가 특색도 없고, 가성비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이랑 비슷하거나 못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몰에는 그럴듯한 답례품조차 제대로 준비 못한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평범한 개인이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딱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위한 10만원 기부인 셈이죠. 하지만 일본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으니 미흡한 부분들은 차차 보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고향’에 대한 정의
마지막으로 ‘고향’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 광역지자체(시도)와 기초지자체(시군구)에는 기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강남구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경우 정작 본인의 고향인 서울시(광역)와 강남구(기초) 두 군데에는 기부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 서울시에는 기부하지 못하지만, 서울 내 다른 기초 지자체인 광진구에는 기부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 지역에 기부를 허용할 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제도적 장치이겠지만, 사실 취지만을 본다면 ‘고향사랑기부제’보다는 ‘지역사랑기부제’가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릉시가 고향인 사람도 속초시란 타 지역과 특산품들이 맘에 들어 기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 및 답례품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는 평범한 개인 입장에서는 10만원 기부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부 신청하는 방법과 각 지자체의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더욱 자세하고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개인적인 꿀팁과 자주하는 Q&A 몇개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제 신청 답례품 꿀팁
최대의 이득을 볼 수 있는 10만원 기부를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 공제와 3만원의 답례품 포인트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기부 지역은 대충 신청하고 나서 답례품을 구경한다는 점인데,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맘에 드는 답례품을 먼저 마음 속으로 고른 뒤 해당 지역에 기부를 하셔야 합니다.
상단 위 ‘답례품’을 선택 후 ‘1만 포인트 이하’ 혹은 ‘3만 포인트 이하’를 선택하여 구경하시거나 기부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답례품 사이트를 방문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3만 포인트로는 사고 싶은 물건이 없는 경우 모아두었다가 내년에 또 10만원을 기부하여 3만 포인트를 적립하여 한번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올해 기부한 지자체와 내년에 기부할 지자체가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주 하는 Q&A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 자영업자는 후년도 종합소득공제 시 영수증 직접 제출 - 같은 지역에 여러 번 혹은 여러 지역에 기부 가능한가요?
▷ 본인의 행정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는 제한 없으나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가능 - 기부한 지자체 말고 다른 지자체의 답례품을 구입하고 싶어요
▷ 기부한 지자체별로 포인트가 적립되는 시스템이므로, 기부한 지자체 소속 답례품만 구입 가능하며, 필요 시 해당 지자체에 추가로 기부가 가능(합산 500만원 한도) - 기부 포인트 양도 또는 합산 가능한가요?
▷ 기부 포인트는 기부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여 타인에게 양도 혹은 타인과 합산은 불가 - 기부 포인트를 모았다가 한번에 사고 싶은데 포인트 소멸 기준은 무엇인가요?
▷ 기부 포인트의 소멸 기준은 5년이며, 매년 3만 포인트씩 3번을 기부 후 9만 포인트의 답례품 구매 가능(동일 기부 지자체 기준임)
마치며
이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지, 문제점, 신청 꿀팁, 자주 하는 Q&A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발적 기부를 통하여 출산율 저하로 소멸해 가는 지방의 세수 확충을 돕고 지역특산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려는 취지가, 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지자체의 노력 등을 통하여 잘 정착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